집주인 vs 세입자, 과연 누구 책임?

도배, 장판, 중개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집주인 vs 세입자 중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보자.

▶ 입주할 때 도배, 장판은?
1. 입주할 때 도배, 장판은 세입자의 책임이다.
2. 집이 낡은 경우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다.
3.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맞다.
4. 도배, 장판 교체를 구도로 약속받았을 경우에는 증거를 남겨놓도록 한다.

▶ 계약 기간 전 이사 중개 수수료는?
1. 계약 기간 전, 이사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 책임이다.
2. 세입자의 중개 수수료 납부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
3. 집 계약 만료 3개월 남은 시점은 계약 종료로 간주하고 이사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.
4. 이사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.

▶ 내놓은 집 보여주기 세입자가 거부?
1. 내놓은 집 보여주기를 세입자가 거부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이다.
2.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서 현재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는 없다.
3.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로 보증금을 받아야 나갈 수 있으니 관행상 집을 보여줬을 뿐이다.